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김경수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청구의 소
내용 : 원고(여, 40대)는 피고(남, 40대)와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4명의 자녀가 있다. 피고는 결혼 초부터 원고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였다. 자녀들이 태어나자 자녀들에게도 폭언과 폭력을 서슴지 않았다. 피고는 건강을 핑계로 주로 집에 있었고 원고가 일을 다녔는데 피고는 아이들을 수시로 구타하였고 큰아들을 팬티만 입혀 베란다로 내보내 밤늦게 까지 세워두는 등의 학대를 하였다. 큰아들은 피고의 폭력을 피해 가출하거나 남의 집 창고에서 잠을 자기도 하였다. 피고는 4자녀 중 특히 첫째와 둘째를 집중해서 구타하였으며 퍼즐 맞추기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아이들 뺨과 가슴 등을 마구 때리고 원고가 밥도 주지 못하게 한 일도 있다. 또한 피고는 스포츠도박에 빠져 수시로 원고에게 돈을 구해오라고 요구하였고 돈을 안 주면 때리고 집 밖으로 쫓아내곤 하였다. 생계를 위해 원고는 자활센터에 나가 일하였으나 피고는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옷을 벗겨 속옷 검사를 하고 구타까지 하여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의정부지방법원 5.26)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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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23.5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25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6. 피고는 2023.7.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가. 일정: 1회, 매월 둘째 일요일 12:00부터 18:00까지(당일 면접)나. 방법: 피고가 사건본인들과 협의한 지하철역으로 데리러 가고 면접교섭을 마친 후 협의한 지하철역으로 데려다준다. 면접교섭은 피고의 주거지가 아닌 외부에서 진행하기로 하고 사건본인들에게 원고의 전화번호나 주소지 등 신상을 묻지 않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