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유유희 변호사
사건명 : 이행명령
내용 : 신청인(여, 30대)과 피청구인(남, 30대)은 2015년 협의이혼하면서 신청인이 자녀(여, 9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매월 700,000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 피신청인은 양육비를 총 5백여만 원만 지급하고 연락을 두절하여 신청인은 미지급된 양육비를 받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4*****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사건의 2013. 3. 11.자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양육비지급의무의 이행으로 2022. 9. 22. 까지의 미지급 양육비 중 12,000,000원을 분할하여 2023.6.부터 2024.5까지 매월 말일에 100만 원씩 지급하라.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