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서지연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남, 70대)는 2006년 지인의 소개로 중국 심양에서 중국인 피고(여, 50대)와 약식으로 결혼식을 하였고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여 배우자 초청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피고는 입국하지 않았다. 원고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수급자 상태인데 등록부상 배우자가 기재되어 있어 수급자격 유지 및 임대주택 신청 등에 어려움이 있어 이혼 소송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4. 28)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