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서지연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60대)은 시부모를 모시고 세 딸과 함께 전세금 1,000만 원 정도의 반지하방에서 생활하였다. 신청인은 세 딸을 양육하기 급급하여 직장생활을 꿈꿀 수 없었으며, 오로지 배우자의 월급에 의존한 채 살아야 하였다. 월급이 약 160만 원에 불과하여 생활이 항상 어려웠으며, 배우자의 직장이 파산하면서 생활고가 가중되었다. 이때 배우자의 권유로 카드대출과 보험대출을 받게 되었고, 2012년경에는 시어머니가 사망하면서 병원비와 장례비를 마련하기 위해 카드대출을 추가로 받아야 하였다. 신청인은 신용불량자가 되기 싫어서 채무상환에 최선을 다했으며, 그 노력 중 하나로 배우자와 함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였다. 신청인은 매월 약 27만 원, 배우자는 매월 약 47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납입금 만큼은 마련하기로 배우자와 약속하였다. 그러나 내담자는 파킨슨병을, 배우자는 슬관절염을 앓아 더 이상 근로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개인워크아웃을 유지할 수 없었다. 이처럼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신청인은 채무해결에 고심하던 중 배우자와 함께 본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게 되었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3. 7. 20.)
채무자를 면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