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이동규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남, 70대)는 1976년에 평양에서 피고(여, 60대)와 혼인하였다. 생활이 어려워지자 피고는 수차 중국을 오가면서 장사를 하던 중 2004년 소식이 끊겼고, 원고는 피고의 친척으로부터 피고가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북송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2005년 원고는 탈북하게 되었고, 한국에서도 탈북민들에게 피고에 대해 수차 수소문했으나 중국에서 북송되어 교화소에 수감 되었다는 소식만 들었다. 피고와 헤어진 지 20여 년의 세월이 흘러 이혼을 위해 원고는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광주가정법원 2023. 7. 19.)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