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배준영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및 재산분할
내용 : 원고(여, 50대)는 피고(남, 50대)와 법률상 부부로 원고는 인지 및 언어 장애가 있다. 원고는 피고의 주사와 폭행, 폭언 등으로 고통을 받다가 10여 년 전 집을 나와 살았다. 그러다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사는 것이 힘이 들어 다시 집에 돌아갔으나 피고는 여전히 주벽과 폭력을 행사하여 원고는 다시 집을 나와 친정 근처에서 살았다. 장애가 있고 경제능력이 없는 원고는 어렵게 수급자는 되었으나 혼인관계에 있어 지속적인 수급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게되어 이혼을 위해 법률구조를 신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광주가정법원 2023. 6. 13.)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