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이동규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남, 40대)는 피고(여, 40대)와 법률상 부부로 피고는 혼인 초부터 과시적인 소비성향으로 씀씀이가 크고 무계획적인 모습을 보였다. 피고는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카드론으로 상환하다가 수 차례 가족들에게 금전을 빌려 변제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는 지인들에게 가전제품, 골드바 등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하면서 대금을 미리 받아두고 물품을 제때 주지 않아 독촉을 받았고, 시중은행, 저축은행, 사채, 각종 카드사들뿐만 아니라 자녀의 학교 선생님들과 학부모에 이르기까지 차용한 채무들이 있었다. 또한 의뢰인도 모르게 의뢰인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채무들도 있었다. 원고는 피고가 전가한 채무로 인해 신용회복 중으로 더 이상의 혼인생활 유지가 어려워 이혼을 위해 법률구조 신청을 하였다.
결과 : 조정(서울가정법원 2023. 6. 14.)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는 원고가 부담한다.
4. 피고는 자유롭게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고, 원고는 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이하생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