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이수연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60대)은 2000년경 식당을 운영하던 중 지인이 자신의 카드대금을 돌려막겠다며 신청인 명의 신용카드를 빌려 간 후 카드를 돌려주지 않았다. 더군다나 카드를 빌려 간 지인의 배우자는 술을 먹고 찾아와 식당을 부수고 신청인에게 폭력까지 행사하였다. 이후 식당의 매상이 줄고 월세와 공과금이 연체되면서 폐업하였다. 그렇게 채무가 발생한 신청인은 채무상환을 위해 다단계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사기를 당하여 채무가 증대되었다. 이후 허리와 고관절이 좋지 않아 수술을 받았고, 근로를 할 수 있는 몸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지병이 있는 친모를 모시며 생활하였다. 그러던 중 친모의 지병이 악화되어 병원비 등이 가중되었고 신청인은 채무가 또다시 증대되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약 60만 원의 수급비로 생활하던 신청인으로서는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해결할 길이 없었다. 결국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신청인은 독촉에서 벗어나고 장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기 위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게 되었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3. 10. 19.)
채무자를 면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