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정상수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80대)은 1983년경 이혼 시 자녀의 양육은 전배우자가 도맡고, 신청인은 자녀와 영원히 면접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약속을 하였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40여 년간 아들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는데, 2015년 9월경 경찰을 통해 자녀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장례를 치러주었다. 그런데 2022년 11월경 서울지방법원에서 판결문을 송달받아 본 후 사망한 자녀 앞으로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신청인은 기초노령연금과 독립유공자 자손 생활지원금을 합한 월 65만원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었기에 300만원도 채 되지 않는 채무였지만 변제하기에 매우 벅찼다. 채무상환을 위해 80대의 나이에 일용근로라도 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해봤지만 구할 수 없었다. 이처럼 고령과 건강상 문제로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신청인은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23. 10. 4.)
채무자를 면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