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박슬기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50대)는 피고(남, 50대)와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두 명의 미성년 자녀들을 두고 있다. 피고는 혼인 생활 초기부터 원고에게 피고 모친의 봉양을 요구하며 원고와 어린 자녀들에게 소홀하였다. 또한 경제적으로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서 원고가 혼자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 결국 피고는 피고의 모친과 함께 생활하면서 원고와의 동거의무를 저버렸고, 수년이 흘렀다.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무책임한 태도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피고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3. 8. 16.)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23. 12. 29.까지 30,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을 어기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미지급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가.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로 합계 65,599,985원을 지급하되, 이를 55회로 분할하여 2023. 9.부터 2028. 3.까지 월 1,192,727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장래 양육비로 2023. 9.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4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5. 피고는 원고와 협의 하에 사건본인들을 자유롭게 면접교섭할 수 있고, 원고는 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6.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국민연금 등 일체의 공적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즉, 각자 명의의 연금은 각자가 수령하고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7.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원고와 피고는 향후 서로에게 이 이혼과 관련하여 이 조정 성립일 이전 발생된 일에 대해 위자료 등 일체의 민, 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이 사건 조정조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원고와 피고 명의의 적극 및 소극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보유하거나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한다.
8. 소송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