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김민선 변호사
사건명 :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내용 : 채권자들(여, 50대, 20대)은 2017. 4.경 사망한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이다. 채무자들은 유체동산을 정당한 권리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었는데, 이에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을 상대로 유체동산 인도를 청구하는 본안 소송 중이다. 이로 인해 미리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해두지 않으면 현상 변경으로 채권자가 인도청구권을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점유 현상 보전을 위해 채무자들의 점유 이전을 금지하고자 법률구조를 진행하였다.
결과 : 결정(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5. 25.)
1. 채무자들은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들이 위임하는 집행관에서 인도하여야 한다.
2.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들에게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3. 채무자들은 위 물건에 관하여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피보전권리의 내용 유체동산에 대한 소유,점유권
● 위 사건은 본소에서 진행했던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유해인도) 관련 후속사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