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백록담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60대)와 피고(남, 60대)는 2004년 7월 혼인신고한 법률혼 부부다. 피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중국에 거주 중이었는데, 원고에게 혼인신고를 마치면 한국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겠다고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혼인신고를 마쳤다고 전해주었으나, 피고는 아직 비자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다. 원고는 이후로도 여러 차례 피고에게 전화하여 언제 한국에 입국하는지 물었지만 피고는 여전히 기다려 달라고만 하더니 끝내 연락이 두절되었다. 원고는 최근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져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였는데 배우자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황에서 장기간 연락도 되지 않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이며 혼인을 계속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이혼을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3. 9. 19.)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