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박다혜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60대)은 생맥주 술집을 창업하였다. 장사가 곧잘 되어 지점을 늘리며 확대운영을 하였고, 몇 년 뒤 지점을 처분하고 발생한 약 5억 원의 자금으로 단기 사금융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후 1997년경 IMF 외환위기사태가 찾아왔지만 신청인에게는 예외였으며, 오히려 급전을 빌리는 사람들이 늘어나 수익이 더 커졌다. 그렇게 충분한 자금력을 모을 수 있었던 신청인은 주유소 사업을 시작하였다. IMF 외환위기도 극복한 신청인은 자만해져서 주유소 영업을 직원들에게 맡기며 신경을 안 쓰는 등 방만한 운영을 하였다. 그러다 직원의 부정으로 주유소에 2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이 부과되었고 사업은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신청인은 사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고, 결국 주유소와 주택이 경매로 처분되는 것을 지켜봐야 하였다. 이후 생활고를 겪던 신청인은 불법적인 일을 하다가 교도소에 3년간 수감 되기도 하였다. 출소 후에는 이렇다 할 소득활동을 하지 못해 채무지급불능상태가 되었다. 이처럼 사업실패로 20억 원이 넘는 과도한 채무가 발생한 신청인은 장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3. 11. 16.)
채무자를 면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