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이영임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30대)와 피고(남, 30대)는 2017년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미성년자녀인 사건본인들(5세, 3세, 1세)을 두었다. 원고는 결혼 후 곧바로 임신하여 직장을 그만두었는데 이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피고는 원고와 의논하지 않고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실패하여 이 때문에 원고와 피고는 자주 다투었고, 다툼이 심해지자 피고는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시작하였다. 피고는 2022.11.18. 임신 중인 원고를 소파에 제압하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11. 24. 원고의 뺨을 수차 때렸다. 피고는 11.24. 집을 나갔고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부터 별거 중인데 원고는 이혼하고 자녀들을 본인이 양육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신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3. 11. 23)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3.1. 21.부터 2023. 11. 23까지는 연 5%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4.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가.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로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나. 사건본인들의 장래양육비로 2023. 11. 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40만 원씩 매달 말일에 지급하라.(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