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최윤환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
내용 : 원고(여, 30대)와 피고(남, 30대)는 2008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사건본인들을 자녀로 두고 있다. 피고는 일을 핑계로 자주 외박을 하더니 어떤 여성의 권유로 도박에 빠졌다며 원고에게 도박 빚을 갚아달라고 요청하였다. 원고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의 말을 그대로 믿고 원고의 소득 일부를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수시로 보내주었다. 2014년경 피고의 도박 빚으로 인하여 원고와 사건본인들이 거주하던 아파트에는 경매가 진행되었다. 원고는 사건본인들과 살 곳이 없어 원고의 작은 가게에서 생활해야 했다. 밤이면 신문지로 창문을 가리고 사건본인들과 함께 패딩을 입고 연탄불을 피워가며 잠을 잤다. 한편 이 무렵 피고는 집을 나가 내연관계에 있는 다른 여성과 지냈다. 원고는 사건본인들이 보고 싶어 하니 제발 돌아와 달라고 피고에게 간청하였다. 피고가 돈을 입금해주면 돌아가겠다고 하여 돈을 입금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3. 12. 4.)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