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박슬기 변호사
사건명 : 보호명령집행감독
내용 : 피해자들(여, 50대, 20대), (남, 30대)은 행위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다. 행위자는 2022년경 피해자들에 대하여 살해 위협을 하였는데, 이에 피해자들은 행위자를 상대로 경찰에 협박 혐의로 신고하였다. 이에 즉각적인 보호와 법률구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서울가정법원 2023처OOO 피해자보호명령 사건을 진행하였고, 위 사건에서 2023. 12. 19.까지 6개월간의 피해자보호명령(접근금지, 전기통신이용한접근금지) 결정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위 피해자보호명령의 종료일 전에 피해자보호명령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2개월간의 연장결정이 있었다.
결과 : 결정(서울가정법원 2023. 12. 15.)
행위자에 대하여 2023. 12. 19.까지 한 접근금지, 전기통신이용한접근금지(서울가정법원 2023처OOO)를 2024. 2. 19.까지 연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