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김학수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내용 : 청구인(여, 30대)과 상대방(남, 30대)은 2011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2013년 협의이혼을 하였고, 둘 사이에 사건본인을 자녀로 두고 있다. 2013년 협의이혼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상대방을 지정하고, 청구인이 매월 양육비로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으나, 상대방이 구두로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혼 후 3년간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양육하였으나, 2016년부터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하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7년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청구하였고, 2018년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상대방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한 이후 단 한 차례도 양육비를 지급한 바 없다. 청구인이 어렵게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아내 양육비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폭언을 퍼부으며 양육비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전주지방법원 2023. 11. 29.)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30,000,000원을 지급하되, 2023. 12. 29.까지 20,000,000원, 2024. 2. 28.까지 10,000,000원을 지급한다. 상대방이 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금에 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4.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에 800,000원을 지급한다.
3. 청구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심판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