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이동규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
내용 : 원고(여, 20대)와 피고(남, 30대)는 2014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다. 원고는 피고의 강요와 협박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 임신하여 피고의 감시 아래 주위와의 연락을 차단한 채 혼인 생활을 하였다. 피고는 공갈 협박으로 원고가 어느 누구와도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하였고, 주변 지리도 모르는 타지에서 종일 집에 갇혀 생활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계속된 협박과 부당한 대우에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지내다 불안증, 우울증, 불면증에 시달렸고 자살시도를 하였다. 피고는 혼인기간 중 여러 여성을 만나며 부정행위를 하였고, 아동·청소년에게 음란물 촬영을 강요하고 음란물을 제작, 배포하여 강요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서 벗어나고자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여 임시보호소에 입소하였고, 피고와의 이혼을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의정부지방법원 2024. 1. 26.)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재산분할로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
가.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모두 포함)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즉, 각자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기로 하며,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 나머지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모두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3.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도 제기하지 않는다.
4.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5. 원고는 피고에게 2024. 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되는 날까지 양육비로 다음과 같은 금액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가. 2024. 1.부터 2024. 6.까지 :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나. 2024. 7.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중학교 입학하기 전달까지 : 1인당 월 30만 원씩
다. 사건본인들이 각 중학교 입학하는 달부터 각 성년이 되는 날까지 : 1인당 월 40만 원씩
6. 원고는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가. 일정
1) 2024. 1.부터 2025. 12.까지: 월 1회,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2:00부터 16:00까지(당일면접)
2) 2026. 1.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월 1회,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0:00부터 18:00까지(당일면접)
3)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 중: 서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4) 설날, 추석 연휴기간 중 : 서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나. 방법: 원고가 사건본인들의 주거지 또는 피고와 미리 협의한 장소로 사건본인들을 데리러 가서 면접교섭을 한 후 사건본인들의 주거지 또는 피고와 협의한 장소로 다시 데려다준다.
다. 구체적인 면접교섭의 일정과 방법은 원고와 피고가 면접교섭 예정일 3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미리 알린 후 협의하여 조정·변경할 수 있다.
라. 위 면접교섭은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적인 목표로 하여 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마. 피고는 원고의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8.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