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이동규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
내용 : 피고(여, 40대)와 원고(남, 50대)는 2008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1(여, 10대), 사건본인2(남, 10대), 사건본인3(남, 10세 이하)을 두고 있다. 원고는 혼인생활 내내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였고, 사건본인들 앞에서도 음담패설과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 피고는 지역 가족센터와 가정폭력상담소 등에서 여러 차례 상담을 받고 부부캠프에도 참여하여 부부관계 개선에 힘썼지만 원고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그 후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계속하여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고 이를 거절하면 폭행과 폭언으로 피고와 사건본인들을 괴롭혔다. 피고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불면장애, 불안장애 등 여러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가정폭력피해자 쉼터에 입소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가 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이에 대응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의정부지방법원 2024. 3. 11.)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재산분할로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35,000,000원을 2024. 3. 11.까지 지급한다. 만약 원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피고는 원고를 피보험자로 계약한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 명의를 2024. 3. 31.까지 원고로 변경하여 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모두 포함)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즉, 각자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기로 하며,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라.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 나머지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모두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3. 가. 사건본인1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사건본인2, 3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1의 양육비로 2024. 3.부터 위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5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2, 3의 양육비로 2024. 3.부터 위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5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4. 원고는 사건본인2, 3이 성년이 될 때까지, 피고는 사건본인1이 성년이 될 때까지 위 사건본인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각 자유롭게 면접교섭 하기로 한다.(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