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사례
인쇄담당 : 박수열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60대)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서울로 상경하여 목공소, 정비소, 의류공장 등에서 경제활동을 하였다. 그러던 중 배우자를 만나 혼인하였고, 함께 의류공장을 운영하였다. 그런데 IMF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경제난에 시달리게 되었고,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게 되었다. 어렵게 공장을 운영하던 중 신청인은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당뇨와 허리디스크, 척추협착증까지 진단받아 병원비 지출이 커졌고, 역시 대출을 받아 이를 충당하게 되었다. 이후 신청인은 재기를 위해 공장 운영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생각처럼 잘되지 않았다. 결국 적자에 허덕이다가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채무지급불능상태가 되었다. 이처럼 신청인은 사업실패로 인해 2억 원에 달하는 채무가 발생했지만 해결할 길이 없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4. 1. 18.)
채무자를 면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