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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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86

제목 대법원-회생채무자가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것이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6. 12.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2025-07-03

조회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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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85

제목 대법원-디지털 성범죄에서 압수수색의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6. 12.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2025-07-03

조회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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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84

제목 대법원-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미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6. 12.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2025-07-03

조회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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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83

제목 대법원-휴대전화의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전송된 영상정보를 휴대전화의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소지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및 제4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6. 5.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2025-07-03

조회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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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82

제목 대법원-주택재개발사업에서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그 이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상속등기를 마친 상속인들에 대한 분양주택 수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29.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2025-07-03

조회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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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81

제목 대법원-보장성보험계약의 해지에 따라 발생한 해약환급금채권이 파산재단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29.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2025-07-03

조회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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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80

제목 서울행정법원-8년 이상 축산업을 경영한 직계존속으로부터 목장용지를 증여받은 이후 직접 축산업을 경영하지 않은 원고에 대하여 지목이 목장용지로 유지되는 기간 동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단74225)

작성일2025-07-03

조회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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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79

제목 부산지방법원-사실혼 배우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가스레인지 고무호스를 절단하여 가스를 방출시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710 등)

작성일2025-07-03

조회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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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78

제목 부산지방법원-아버지를 폭행치사 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5고합106)

작성일2025-07-03

조회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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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77

제목 서울고등법원-원고가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그 당시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2024누53477)

작성일2025-07-03

조회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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