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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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43

제목 대법원-가정폭력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 현장출동 경찰관의 성실의무 위반

작성일2025-04-07

조회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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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42

제목 대법원-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작성일2025-04-07

조회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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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41

제목 대법원-'구 스토킹처벌법'의 특수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 등이 문제된 사건

작성일2025-04-07

조회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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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40

제목 전주지방법원-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하지 않고 별도의 소를 제기한 사건

작성일2025-04-07

조회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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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39

제목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부부 사이의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작성일2025-04-07

조회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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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38

제목 대법원-채무자의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

작성일2025-04-07

조회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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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37

제목 수원지방법원-과징금을 배임행위의 피해자인 종중에게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사안

작성일2025-04-07

조회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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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36

제목 서울행정법원-결혼이민체류자격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

작성일2025-04-07

조회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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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35

제목 서울북부지방법원-종중 자금 횡령 혐의에서 피해자인 종중의 실재 여부

작성일2025-03-20

조회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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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34

제목 서울북부지방법원--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작성일2025-03-20

조회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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