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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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66

제목 대법원-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15.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2025-06-10

조회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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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65

제목 대법원-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심리적 항거불능 또는 현저한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1.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2025-06-10

조회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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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64

제목 서울행정법원-가족관계등록부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병역법령상 전시근로역 편입

작성일2025-05-13

조회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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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63

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시조카 손녀가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카드거래대금과 대출금의 상환책임

작성일2025-05-13

조회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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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62

제목 인천지방법원-피고인이 위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허위의 증언함을 인정하고 벌금

작성일2025-05-13

조회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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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61

제목 제주지방법원-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작성일2025-05-13

조회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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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60

제목 대법원-대리모가 자신이 대리출산한 자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작성일2025-05-13

조회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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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59

제목 대법원-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에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등 상태 여부

작성일2025-05-13

조회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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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58

제목 대법원-친족상도례에 의한 형 면제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작성일2025-05-13

조회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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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57

제목 대법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사후환급금 지급

작성일2025-05-13

조회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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