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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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모든 가정의 수만큼 답이 있는 곳 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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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22

제목 서울행정법원-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신고에 따라 상속세 부과처분이 있고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상속세 경정이 불가능한 경우, 상속세 상속재산가액과 달리 양도소득세 취득가액만 소급감정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0431)

작성일2025-09-17

조회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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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21

제목 서울북부지방법원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의 의미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

작성일2025-09-17

조회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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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20

제목 창원지방법원-아동학대 벌금 받고도 또 학대한 30대 친부 집행유예

작성일2025-09-10

조회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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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19

제목 서울북부지방법원-법률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는 이익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부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

작성일2025-09-10

조회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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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18

제목 울산지방법원-교제 중인 여성을 상대로 스토킹행위, 거듭된 사기 범행, 흉기를 휴대하고 협박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일2025-09-10

조회1036
순번 2317

제목 수원지방법원- 어머니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을 저지하고자 깨진 도자기 술병을 들고 경찰관을 위협한 피고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3고단4638, 2024노8099)

작성일2025-09-10

조회915
순번 2316

제목 대법원-항소인이 항소장의 인지를 유효하게 보정할 수 있는 기한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7. 24. 자 전원합의체 결정]

작성일2025-08-21

조회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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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15

제목 대법원-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메시지가 피해아동에게 도달하였으나 피해아동이 이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 아동학대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7. 18.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2025-08-21

조회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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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14

제목 부산지방법원-양육비 미지급에 따라 가정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을 공시송달로 받은 경우에는 감치명령 결정의 내용이나 존재를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단121)

작성일2025-08-21

조회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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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13

제목 서울행정법원-근로자 본인이 사망하였고 그 유족이 미지급 보험급여를 수령하다가 사망한 경우,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은 그 수급권자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된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단56609)

작성일2025-08-21

조회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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