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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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모든 가정의 수만큼 답이 있는 곳 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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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806

제목 대법원-외국인배우자 상대 혼인의사부존재를 이유로 한 혼인무효확인

작성일2022-01-26

조회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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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805

제목 대법원-수명법관 단독으로 행한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 결정 재항고

작성일2022-01-26

조회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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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804

제목 피해자로부터 촉탁을 받아 동거인을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 선고

작성일2022-01-26

조회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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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803

제목 망인이 요양하다 사망한 후 전혼 자녀와 후혼 배우자 중 유족급여의 선순위

작성일2022-01-26

조회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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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802

제목 남편 넘어뜨리고 때려 사망케한 아내 국민참여재판서 집유

작성일2022-01-26

조회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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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801

제목 파킨슨병 앓는 70대 아버지 일 안한다며 때린 아들

작성일2022-01-26

조회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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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800

제목 남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작성일2022-01-26

조회177
순번 1799

제목 이혼한 부부의 양육비 전액 포기 합의가 자녀의 복리에 부당하다고 판단

작성일2022-01-26

조회279
순번 1798

제목 이혼 등 부부의 이혼을 인정하면서 아내의 재산분할 비율을 높게 인정

작성일2022-01-26

조회196
순번 1797

제목 성과 본을 자신과 무관한 성과 본으로 변경해달라는 심판청구를 기각

작성일2022-01-26

조회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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