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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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756

제목 입양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부부의 친양자 입양신청을 기각한 사안

작성일2021-08-19

조회389
순번 1755

제목 딸의 성과 본을 친모의 것으로 변경해달라는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

작성일2021-08-19

조회248
순번 1754

제목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를 모두 배척하고 일부 재산분할만 인정

작성일2021-08-19

조회247
순번 1753

제목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한 사안

작성일2021-08-19

조회254
순번 1752

제목 친권 일시정지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여 친권 중 일부만을 제한한 사례

작성일2021-08-19

조회232
순번 1751

제목 아내의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기각한 사안

작성일2021-08-19

조회385
순번 1750

제목 한국인 모와 일본인 부의 한국에 거주하는 자녀가 특별귀화신청을 한 사례

작성일2021-08-19

조회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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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749

제목 대법원-성년인 정신질환자의 화재사고 피해자들이 부친에게 손해배상 청구

작성일2021-08-19

조회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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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748

제목 대법원-민법 제959조의20에서 정한 임의후견우선 원칙과 예외의 해석

작성일2021-08-19

조회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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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747

제목 대법원-무상의 상속분 양도로 인한 유류분침해가 문제된 사건

작성일2021-08-09

조회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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