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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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모든 가정의 수만큼 답이 있는 곳 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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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763

제목 대법원-배우자 부재중 혼외 성관계 목적으로 출입한 자의 주거침입죄 여부

작성일2021-09-15

조회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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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762

제목 대법원-아내의 외도 후 오랜 결혼생활중에 아내가 혼인파탄이유로 이혼청구

작성일2021-09-15

조회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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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761

제목 대법원-남매 사이에 유류분 반환을 구하는 사건

작성일2021-09-15

조회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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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760

제목 대법원-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유류분 산정에서 고려

작성일2021-09-10

조회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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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759

제목 대법원-유사강간죄 착수 이후 타인의 주거 또는 방실에 칩입

작성일2021-08-30

조회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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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758

제목 유학중 조모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에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

작성일2021-08-19

조회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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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757

제목 남편의 혼인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작성일2021-08-19

조회327
순번 1756

제목 입양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부부의 친양자 입양신청을 기각한 사안

작성일2021-08-19

조회398
순번 1755

제목 딸의 성과 본을 친모의 것으로 변경해달라는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

작성일2021-08-19

조회250
순번 1754

제목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를 모두 배척하고 일부 재산분할만 인정

작성일2021-08-19

조회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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