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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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모든 가정의 수만큼 답이 있는 곳 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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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766

제목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피고의 집에 녹음기 설치한 여성의 선고유예

작성일2021-09-23

조회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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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765

제목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사건 판결

작성일2021-09-23

조회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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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764

제목 대법원-불화중 남편이 처제가 지키는 집문을 손괴,출입,주거침입죄 여부

작성일2021-09-15

조회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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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763

제목 대법원-배우자 부재중 혼외 성관계 목적으로 출입한 자의 주거침입죄 여부

작성일2021-09-15

조회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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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762

제목 대법원-아내의 외도 후 오랜 결혼생활중에 아내가 혼인파탄이유로 이혼청구

작성일2021-09-15

조회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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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761

제목 대법원-남매 사이에 유류분 반환을 구하는 사건

작성일2021-09-15

조회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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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760

제목 대법원-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유류분 산정에서 고려

작성일2021-09-10

조회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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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759

제목 대법원-유사강간죄 착수 이후 타인의 주거 또는 방실에 칩입

작성일2021-08-30

조회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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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758

제목 유학중 조모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에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

작성일2021-08-19

조회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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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757

제목 남편의 혼인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작성일2021-08-19

조회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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