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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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모든 가정의 수만큼 답이 있는 곳 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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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743

제목 아버지를 강제입원시키고 예금 무단 인출한 아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작성일2021-08-06

조회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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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742

제목 어머니와 동생에게 폭행을 일삼은 '패륜 딸'의 항소심에서도 원심 인정

작성일2021-07-30

조회347
순번 1741

제목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특수상해) 등

작성일2021-07-30

조회304
순번 1740

제목 아내의 이혼 청구 등을 배척, 남편의 이혼, 위자료 및 친생부인 청구 인정

작성일2021-07-30

조회398
순번 1739

제목 아내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사유를 인정, 소송도중 합의된 합의서 효력 부정

작성일2021-07-30

조회304
순번 1738

제목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가 만료하면 다시 청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작성일2021-07-30

조회384
순번 1737

제목 이중 출생신고된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한 친생자관계존재 확인 청구

작성일2021-07-30

조회248
순번 1736

제목 어머니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를 기각,할머니를 미성년후견인 선임

작성일2021-07-30

조회237
순번 1735

제목 자신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은 사례

작성일2021-07-30

조회220
순번 1734

제목 이혼 및 아내의 위자료 지급의무, 남편의 양육비 지급의무 등을 인정

작성일2021-07-30

조회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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