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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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70

제목 [판결스크랩] 대법원-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세 등의 대납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5. 5. 29.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2025-06-13

조회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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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69

제목 [대10372]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세 등의 대납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5. 5. 29.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2025-06-10

조회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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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68

제목 [대10369] 아동의 학교에서 이루어진 아동 인도 집행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한 사건 [대법원 2025. 5. 26. 자 중요결정]

작성일2025-06-10

조회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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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67

제목 대법원-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지급 의무 중 미이행 의무의 범위를 넘어 이행명령을 한 사건 [대법원 2025. 5. 23. 자 중요결정]

작성일2025-06-10

조회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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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66

제목 대법원-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15.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2025-06-10

조회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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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65

제목 대법원-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심리적 항거불능 또는 현저한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1.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2025-06-10

조회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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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64

제목 대법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사후환급금 지급

작성일2025-05-13

조회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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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63

제목 대법원-친족상도례에 의한 형 면제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작성일2025-05-13

조회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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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62

제목 대법원-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에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등 상태 여부

작성일2025-05-13

조회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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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61

제목 대법원-대리모가 자신이 대리출산한 자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작성일2025-05-13

조회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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